한경협 제공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별개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전기차 비용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함께 구매해야 해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장거리 운전 시 충전 인프라 부족 지역에서는 충전소를 찾아 헤매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배터리가 별도 자산으로 인정되면 소비자는 배터리값을 뺀 낮은 비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고,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에서 빠르게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어 장거리 이동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를 재제조·재사용·재활용하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 등에서는 이미 독립된 사업자가 배터리를 소유·운영하고, 이용자는 구독·임대료를 내고 배터리를 교환하는 BaaS(Battery-as-a-Service) 구조가 자리 잡혀 있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기차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고,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6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에 '핵심 혁신 과제'의 하나로 포함된 내용이다.
한경협은 '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과 '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그리고 '보험 마이데이터 묶음 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도 핵심 혁신 과제로 꼽았다.
한편, 소관 부처별 규제 개선 과제는 국토교통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부 13건과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 순이었다.
이상호 경제본부장은 "기업이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변화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