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한부모 대상 '찾아가는 이용자 간담회'.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전 남편이 소셜미디어(SNS)에 새 가족과 비싼 식당에 간 사진을 올리는 걸 우리 아이들이 빤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년간 아이들에게 온 양육비는 '0원'이었습니다."
다문화 한부모인 30대 A씨는 눈물을 삼키며 호소했다. A씨의 전 배우자는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구치소에 갇히는 '감치 재판'이 열릴 때만 아주 적은 금액을 입금해 이행 의지가 있는 것처럼 법원을 속이며 제재를 피해 온 것이다.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의 민낯이다.
이처럼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를 향해 국가가 칼을 빼 들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23일, 경기도 거주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실태 파악과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명단 공개부터 형사고소 지원까지… 전방위 압박 나선 정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꼼수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악성 미지급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전 배우자 B씨가 SNS를 통해 호화 생활을 과시하면서도 양육비 지급을 회피해 온 A씨(30대·다문화 한부모) 사건의 경우, 관리원이 직접 사건을 이관 받아 감치 재판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미지급자 명단 공개 등 현행법상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제재 조치를 병행해 채무자를 전방위로 압박할 방침이다.
다문화 한부모가 겪는 정보 비대칭과 언어 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경제적 지원망도 본격 가동된다. 두 자녀를 홀로 양육 중인 C씨(30대)는 미지급자를 형사고소하고 싶어도 언어와 복잡한 절차에 부딪혀 고충을 겪어왔다. 이에 관리원은 유관 기관과 협력해 C씨의 형사고소 절차를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소송 기간 동안 당장의 생계 위협을 막기 위해,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총 40만 원을 먼저 내어주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즉각 연계해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했다.
법적 절차가 길어지며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해 '투트랙(Two track)' 제재도 적용된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의 성장이 방치되지 않게 해달라"는 D씨(30대)의 호소에 따라, 관리원은 감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행정 제재 조치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했다. 시간 끌기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악성 미지급자들의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아이들의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 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들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한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악의적인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소송 지원과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육비는 단순한 채무 관계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권이자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 아이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비양육자들을 향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끝장 추적이 앞으로 어떤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