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정부가 곧 4차 석유 제품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존 3차 최고가격 대비 휘발유 가격을 올릴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등으로 국제 유가가 들썩이면서, 이 흐름에 따라 최고가격도 일부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제 유가와 국내 기름값 간 격차가 커질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2천원을 돌파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도 녹록지 않아, 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다만 경유 가격 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제 가격 불확실성·재정 압박에 휘발유 가격 인상 가능성 제기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적용할 4차 최고가격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중동 상황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을 올린다, 내린다고 단정해 얘기할 수는 없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최고가격 산정에 크게 작용하는 국제 유가만 놓고 보면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정부는 3차 최고가격을 2차 때 가격으로 동결했다.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당시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성과 민생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고시 직전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로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한 점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휴전 이후 국제 유가가 차츰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됐다.
그러나 4차 고시를 앞두고 중동의 군사적 긴장도가 다시 높아지면서 정부도 불확실성을 무겁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휴전 합의 이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서고, 이후 이란도 해협 재봉쇄를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격한 상승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20일 기준 전장 대비 6.14% 급등하며 배럴당 95.93달러를 기록했고, 5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90.01달러로 7.35% 급등했다.
여기에 최고가격제 시행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고가격으로 정유사의 공급가를 억제할수록 국제 유가와의 격차만큼 정부 손실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단기 대응책으로 고려했지만, 중동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정책 목표가 다소 모호해진 상황이다. 추경을 통해 예산을 5조원가량 편성했지만, 정유업계에서는 이마저도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름 소비 절감을 주문한 점도 최고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제로 인해 기름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는데, 그 재원이 모두 국민 세금인 만큼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에 노력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내 기름값 2천원 압박도 커…경유 '정책적 고려' 반영될 듯
황진환 기자최고가격을 마냥 올리기에도 여의치 않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3.81원으로 하루 전보다 0.97원 상승했다. 경유는 1.12원 오른 1997.67원으로 2천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은 각각 2039.82원과 2026.20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최고가격을 인상할 경우 국내 기름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 물가 상승 압력도 부담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석유류 물가는 9.9% 상승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2.2%)을 0.39%p 끌어올렸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고가격을 올릴 경우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도 최근 최고가격에 따른 가격 억제 효과가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전쟁 전과 비교할 때 각각 18.4%,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7.28%, 9.40%보다 높지만 유럽(휘발유 17%·경유 30%)과는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다.
양 실장은 "유럽의 석유제품 증감률은 우리의 상승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5배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어 최고가격제가 가격을 (과도하게) 억누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미 상승률이 낮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고가격을 올리더라도 급격한 인상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휘발유·경유 등 유종별 접근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경유 최고가격을 휘발유보다 낮게 산정해왔다.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나 농민 등 생계 활동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전쟁 전과 비교할 때 휘발유가 49% 오르는 동안 경유 가격은 66.9% 상승했지만, 정부는 국제 경유 가격 상승폭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유종은 4차 최고가격 산정 과정에서도 기준 중 하나로 고려될 것"이라며 "유종 간 소비량 변화도 함께 감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