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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금지' 전두환 회고록…유튜브서 여전히 낭독·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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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금지 판결 후에도 삭제분 읽어주는 채널 여전
5월 18일 맞춰 왜곡 애니메이션 개봉도 예고
5·18재단 "허위사실 재유포, 민사·고발 등 법적 검토"

법원 판결에 따라 출판이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의 삭제 내용을 대신 읽어주는 방송이 운영되고 있다. 유튜브 캡처법원 판결에 따라 출판이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의 삭제 내용을 대신 읽어주는 방송이 운영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대법원에서 출판을 금지한 '전두환 회고록'의 일부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10개월째 공개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행위' 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전두환 회고록 삭제된 부분 낭독…"분서갱유" 주장까지


유튜브 채널 'U KOREA TV'는 지난해 6월 '전두환 회고록 1권 중 삭제된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법원 판결로 전두환 회고록에 지워진 69개 부분을 하나씩 낭독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1600여 회 조회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발포 명령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실었고 그 외에도 계엄군 자위권 발동, 시위대 총기 무장 주장 등 입증되지 않거나 법원이 허위로 판단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헬기 기총 소사를 목격했다는 피터슨 목사를 "가면을 쓴 사탄",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부른 내용도 낭독됐는데, 이는 이미 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판결이 난 표현들이다.

해당 채널 관계자는 영상 설명란에 "김일성 회고록을 읽을 자유는 있어도 전두환 회고록을 읽을 자유는 없다"며 법원 결정을 중국 진시황의 분서갱유(책을 불태우고 선비를 생매장한 사건)에 빗댔다.
 

대법원 판결로 전두환 회고록 속 51개 표현 '허위'로 확정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소송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된 계엄군의 만행을 증언했던 '오월의 사제'인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씨 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게 출발점이다.

2018년 1심 승소 이후 항소심도 원고 손을 들었고, 대법원은 올해 2월 12일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조 신부를 모욕한 것은 조카인 원고의 추모 감정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해당 판결로 회고록 내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부인 주장 등 51개 표현이 공식적으로 허위로 확정됐다.

왜곡 콘텐츠 온라인에 넘쳐…5월 18일 왜곡 애니메이션도 개봉

5·18과 부정선거 카르텔을 다룬 정치 애니메이션 영화 '5월의 침묵' 개봉 예고편. 유튜브 캡처5·18과 부정선거 카르텔을 다룬 정치 애니메이션 영화 '5월의 침묵' 개봉 예고편. 유튜브 캡처
문제는 이 채널만이 아니다. 유튜브에서 '전두환 회고록'을 검색하면 낭독 영상 외에도 5·18을 왜곡하는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5·18을 왜곡하는 콘텐츠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5·18 역사왜곡 도서를 출판하는 지만원의 주장을 그대로 퍼 나르거나 그를 초청해 방송하는 채널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5월 18일을 겨냥해 5·18을 노골적으로 왜곡한 애니메이션 영화도 개봉을 예고했다.

이는 극우 매체 '트루스코리아'가 제작한 '5월의 침묵'으로, 지난 14일 유튜브에 올라온 예고편에는 "1980년 5월 공작은 현장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의 공작 세력은 어떻게 선거 구조와 연결됐는가"라는 내레이션이 담겼다.

5·18을 민주화운동이 아닌 정치 공작으로 묘사하며 부정선거 주장과 연결짓는 내용이다.

5·18기념재단 "허위사실 재유포 행위 법적 검토할 것"


5·18기념재단은 문제가 되는 전두환 회고록 낭독 영상의 내용을 속기로 정리한 뒤 법률과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대법원이 허위라고 확정한 내용을 유튜브로 계속 퍼뜨리는 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민사·고발 등 법적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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