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법정 정년 연장'에 거듭 강력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20일 발표한 보고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에서 경총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인용해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고학력 중심으로 쉬었음 청년 증가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총은 청년 고용 부진 이유로,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고학력 청년층 대기업 쏠림은 더 커지고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을 겪는 '수요·공급 미스매치' 심화를 들었다.
특히 경총은 "상당수 연구 결과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청년 고용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정년 60세가 법제화한 2013년 이후 대기업 정규직 중 고령자 고용 증가는 뚜렷한 반면, 청년 고용 증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2013년 대기업 정규직 중 청년과 고령자 근로자 수를 각각 100으로 볼 때 고령자는 2025년 245.9로 증가했으나, 청년은 135.5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청년 고용 위기 상황에서는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정 정년 연장 논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총 지적이다.
경총은 아울러 "고용유연성을 높여 노동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미취업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