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철강업계 위기로 고용 형편이 어려운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결과, 인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이는 제도다.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이 발생하거나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중 10% 이상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발생하거나, 이 외의 사유로 장관이 급격한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사업주훈련지원 훈련비 단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가 상향조정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는 높이고 자부담률은 낮추는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소득요건(지정일 전 12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 대상)이 면제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는 2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기간은 최대 8년까지 연장되면서 소득요건(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반영)은 완화된다.
이번 지정은 지난 4월 2일부터 매주 진행 중인 '비상고용노동 상황점검회의'에 접수된 첫 번째 지정 건의 사례다. 이에 대해 비상고용노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역 고용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노동부는 통상환경 악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저탄소 전환 압박으로 철강 업황이 어려운 가운데 인천 동구 내 주요 기업 공장이 폐쇄되거나 가동률이 낮아지는 등 생산 위축과 고용 둔화가 나타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정 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로, 인천 동구가 오는 7월 1일 폐지되고 인천 중구 일부와 통합해 제물포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상황을 반영했다. 노동부는 개편 직후 제물포구에 대한 지정 건의가 들어오면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지역 고용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중동상황 등 추가적인 악재로 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지원하여 지역의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역별 고용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