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주사침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령하고 긴급현장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정부는 나프타 공급을 필수 의료제품에 우선 배정해 주사기 생산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이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에 따라 주사기(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와 주사침(비멸균·멸균·치과용)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는 행위 △동일 구매처에 지난해 12월~지난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량과 최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점검해 과다재고 보유, 사재기 등 수급불안 행위는 엄중히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중소 제조업체를 위한 지원도 마련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 생산 기업이 포함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원료가격 인상과 환율변동 등을 반영한 수가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혈액투석 전문의원을 위한 '주사기 핫라인'도 우선 가동된다. 제조업체 협조를 받아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 전문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