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논의가 멈춘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향해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야4당이 4월 10일까지 처리하겠다던 정치개혁 약속이 끝내 무산됐다"며 "국민 앞에 한 약속이 본회의 문턱에도 오르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여야 모두에 돌렸다. 국민의힘에는 '보이콧 정치'를, 더불어민주당에는 정치개혁안에만 합의를 강조한 '선택적 원칙'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시의회는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조정 등 선거의 핵심 규칙을 정하는 곳"이라며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제도적 기반조차 확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통합특별시 앞두고 '의회 구성' 공백
이번 정치개혁안에는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의회 구조 전반을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의회 구성 방식과 의원 정수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지연되면서 지역 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경기 일정은 정해졌지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치를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역 정치권과 시도민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시간 없다…즉각 결단 촉구"
시의회는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미확정이 가져올 혼란을 우려했다. 시의회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개혁은 공허한 구호로 전락하고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의 조속한 개혁안 처리 △국민의힘의 협력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기준 제시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정개특위와 정치권은 더 이상 지연과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