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부제·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열린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간사 안도걸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안 의원은 "현재 차량 5부제·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승용차 5부제 시행으로 월 6900배럴의 절감 효과를 이미 봤고,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 7천~8만 7천 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석유 수급과 관련해서도 현재 원유 확보량은 예년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4개 정유사의 비축유 스왑으로 3천만 배럴의 원유가 확보됐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석유화학 제품 수급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안 의원은 "종량제 봉투는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며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류영주 기자한편 당정은 이날 주유업계가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지만,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약 1% 수준으로 낮춰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와 카드사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