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구 중구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환담을 나누고 있다. 곽재화 기자6·3지방선거 지역 최대 이슈로 떠 오르고 있는 TK신공항 문제 해법을 놓고 여야 유력 단체장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와 이철우 현 도지사는 각기 다른 해결책을 내놓고 있어 동상이몽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김부겸 전 총리 캠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오는 8일 대구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TK통합신공항 건설·TK행정통합·취수원 이전 등에 대한 중앙당의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 전 총리는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에 대해 '기부 대 양여(대구시가 군 대체 시설을 건설에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대구시에 종전 부지를 양여하는 방식)' 대신 국가로부터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지방재정으로 군 공항 이전을 감당할 수 없으니, 국가 재정을 빌려서 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전 시장 시절 추진하다 좌절된 방안이다.
김 전 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기부 대 양여의 프레임 갖고는 일이 안 된다. 우선 돈을 빌려 땅을 확보해 놔야 한다"면서 "우선 첫 단추는 그것(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장 국민의힘 경선후보인 추경호 의원과 최은석 의원, 무소속 출마설이 돌고 있는 주호영 의원 등도 '국가 주도 사업'이라는 입장은 마찬가지인 만큼, 어느 후보가 시장이 되건 대구시는 국가 재정을 빌리는 방안을 지지할 공산이 크다.
반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대신 지방정부가 빚을 지더라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정부인 대구와 경북이 각각 1조원 씩 자금을 융통해 서둘러 신공항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같은 날 대구CBS '류연정의 마이크온'에 출연해 "대구시가 추진을 했지만 잘 안 됐다. 중앙정부에서 돈 빌리는 얘기만 한다. 중앙정부나 은행이나 이자가 0.2% 차이밖에 안 나니 농협 같은 데 돈 빌려서 사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국민의힘TV' 토론회 캡처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철우 지사의 방안대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해 행안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고, 지방재정에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인 김재원 후보 역시 지난달 1차 비전토론회에서 지방정부가 대출을 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대구시랑 재원 조달 합의도 되지 않았다"면서 "국가재정법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돈을 빌리려면 지방채 방식으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어떤 돈도 함부로 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지만, 군 공항 이전부지 재원 조달에 난항을 겪으며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