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김태흠 충남지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재원 분담과 관련해, 국가 주도 정책인 만큼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 100%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태흠 지사는 6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구 트위터)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 1400억 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 3200억 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조 7천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 3천억 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조 4천억 원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고 반문하며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이 대통령은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전체 재정은 증가한 만큼)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김태흠 지사는 지방교부세 증가분은 내국세 결산 이후 다음 연도에 정산돼 내려와야 할 교부세 정산분을 미리 집행하는 성격인 만큼 실질적인 지방재정 보충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정산분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배분되면서 중앙정부 사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방은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재정 보충이 매우 필요한 만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 주도의 정책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가 '가불 추경'으로 인해 오히려 장래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