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율주행 환경 조성과 안전한 보상 체계 정립을 위해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책임 분담 기준 미비
그동안 정부는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 시 보험사가 우선 보상하고, 이후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청구(구상)'하는 보호 체계를 구축해 왔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실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 운송 플랫폼, 사이버 보안 업체 등 얽혀 있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실증 운행이 예정되어 있어,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수립
이번 TF는 올해 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등 실증도시 내 보험 상품과 보상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일도 맡게 된다.
TF는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아 운영된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 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