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홍 기자 "17년을 공들인 부산 금융중심지 전략이 채 뿌리도 내리기 전에 고사할 위기다. 정부가 정치적 떡고물을 나누듯 금융 기능을 분산하는 것은 부산과 전북 모두를 죽이는 '자해 정책'이다."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뿔났다. 정부와 여당이 전주를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부산의 금융 허브 비전이 형해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노'로 바뀌고 있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와 부산발전시민재단 등 주요 단체들은 1일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금융 정책 왜곡'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와 부산발전시민재단 등 부산 지역 주요 시민사회 단체들은 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금융 정책 왜곡과 지역 편중 현상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은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닌 국가의 공적 자산"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특정 지역의 금융 생태계를 키우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정책 왜곡'으로 규정했다. 최근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사들이 국민연금과의 협업을 명분으로 전주에 잇따라 사무소를 개설하고,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배후에 정부의 '나눠먹기식' 정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반대 △국민연금의 정치적 도구화 중단 △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 금융중심지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17년간 해양·파생금융 특화 전략을 추진해왔으나, 성장은 더딘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 이전은 지연되고, 오히려 한국거래소(KRX) 코스닥 시장 분리 논의 등 부산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연쇄적 무력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부산 금융중심지가 아직 자생력을 갖추기도 전에 전략이 겹치는 제3금융중심지를 만드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국가 금융 인프라의 전략적 구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금융 정책을 공약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부산시의 입장도 단호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 금융 경쟁력을 저해하는 나눠먹기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2019년과 2021년 인프라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는 전북의 계획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분석이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금융 산업은 집적 효과가 핵심인데, 서울과 부산이라는 양대 축조차 제대로 안착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금융기관을 바둑돌 옮기듯 분산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파이를 줄이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