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로부터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31일 인용되면서 국민의힘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영환 지사 공천 배제'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경선 복귀 길이 열리면서 기존 경선 일정은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공관위의 추가 공모 과정이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경선 정당성 논란도 커지는 분위기다.
추가 공모로 경선에 합류했던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추가 공모 절차가 당규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으로 저의 국민의힘 경선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며 사실상 예비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수민 내정설'에 반발해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사퇴한 상황이다.
김영환 지사가 경선에 참여할 경우 윤갑근 변호사와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사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마를 권유했다는 말이 나오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전한길씨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면서 '윤 어게인'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의 자율성과 공천에 관한 본질적 재량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편향된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은 결정문을 검토한 뒤 즉시항고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