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정부 말기였던 2024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9번째로 나빴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구 대비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비중은 OECD 평균치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의료 인력 충원이 시급해 보인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지속가능발전(SDG) 17개 목표의 이행 현황을 주요 지표 중심으로 분석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종합 진단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제연합(UN)은 2015년 9월, 사람과 지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해당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작되는 해당 보고서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계열과,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담아 2021년부터 매년 국문·영문으로 발간하고 있다.
데이터연구원은 혁신 역량과 경제·보건 수준은 OECD 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SDG 5대 영역(사람·지구·번영·평화·협력) 전반에서 개선 흐름을 보이며 다수 지표가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대적 빈곤, 성별 돌봄 부담, 기후·생물다양성 대응 등 사회적 포용과 환경 분야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과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데이터처 제공실제로 윤석열 정부 말기였던 2024년, 전체 인구 가운데 균등화처분가능소득 중윗값의 절반인 '빈곤선' 이하의 소득만 올리는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전년(14.9%)에 비해 0.4%p 악화돼 OECD 국가 중 9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 인구의 빈곤율은 37.7%, 여성 은퇴연령 인구는 42.7%로 매우 높았다. 장애 인구의 빈곤율 역시 35.4%로, 비장애 인구(14.2%)의 약 2.5배에 달했다.
한편 모든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양질의 포괄적 보건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보편적 건강보장 지수'의 경우, 한국은 2021년 89점으로 OECD 2위에 올랐다. 2019년(87점)과 비교하면 2점, 2010년(82점)보다는 7점 오른 결과다.
당시 한국은 대부분 영역에서 기준치 80점을 넘었지만, 흡연(70점)과 고혈압(71점), 비감염성 질환 영역(76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데이터처 제공특히 2023년 인구 천 명당 의사·간호사·약사·치과의사 등 주요 보건의료 인력은 9.3명으로, 2011년(5.5명)에 비해 3.7명 증가했지만, OECD 평균(14.4명)에는 한참 부족했다. 인구 천 명당 의사(한의사 포함) 2.7명, 간호사 5.2명으로 OECD 평균(의사 3.9명, 간호사 8.8명)보다 각각 1.2명, 3.6명 적었다.
또 인구 천 명당 특·광역시는 의사(한의사 포함) 3.4명, 간호사 6.4명인데, 도 지역은 의사 2.1명, 간호사 4.3명으로 지역 간 격차도 컸다.
2023년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249점)과 수리력(253점) 모두 2012년(273점, 263점)에 비해 하락하면서 OECD 평균(언어 260점, 수리 263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2022년 한국 학생들의 경우 읽기(515점)와 수학(527점) 모두 2018년보다 1점씩 상승했고, OECD 평균(476점, 472점)보다도 높았다.
2024년 만 25~79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3.1%로 전년(32.3%) 대비 0.8%p 올랐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최고치인 41.7%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결과다.
성평등 증진 법적 체계 마련여부 평가에서 OECD 38개국 중 한국은 법적 기반과 공적생활 영역(90점)은 상위권이었지만, 고용과 경제적 권리 영역(70점)은 최하위권이었다.
특히 2024년 가정 관리와 가족 돌봄에 여성은 하루 시간의 11.5%, 남성은 4.0%를 사용하고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2.8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 격차가 컸다. 심지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아내(11.9%)가 남편(4.1%)의 2.9배에 달했다.
보고서 원문은 국가데이터연구원 누리집(https://mods.go.kr/dsri) '연구간행물'과 SDG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sdg) '정보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