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공자살 사망자의 심리·행동 변화와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 대상이 기존 성인에서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 53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인구 10만 명당 10대 자살자 수는 2014년 4.5명에서 지난해 8.0명으로 77.8% 늘었다. 20대도 같은 기간 17.8명에서 22.5명으로 26.4% 증가했다. 젊은 층 자살이 급증하고 있지만 심리부검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해 청소년 자살의 구체적 요인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유가족과 주변인을 면담해 사망 전 심리 상태, 생활 변화, 위기 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는 조사 방법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심리부검 대상을 청소년까지 넓히고, 청소년·청년·노인·감정노동자 등 대상별 자살 원인 분석도 추진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에 AI 기반 의미분석 기술을 도입해 위기신호를 조기에 탐지한다. 오는 11월 시행되는 자살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살유발정보 삭제·차단 의무도 강화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번개탄 등 자살위해물건의 부적정 사용을 막기 위해 소관부처·민간기업과 협력해 유통·판매 관리도 추진한다. 응급실 내 자살시도자를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93곳에서 98곳으로 확대한다.
복지부 제공치료 인프라도 대폭 늘린다. 급성기 집중치료실 병상은 현재 391개에서 2030년 2천 개로 5배 이상 확충한다. 24시간 정신과·응급의학과 협진이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3곳에서 17곳으로, 합동대응센터는 10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
회복·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정신질환자 대상 주거지원을 7호에서 100호로 14배 이상 늘리고, 동료지원 쉼터는 7곳에서 17곳으로, 동료지원인 인건비 지원은 88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한다. 마약류 치료보호기관도 9곳에서 18곳으로 2배로 늘린다.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011년 24.7%에서 2021년 27.8%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약 12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건강 분야에 1달러를 투입하면 건강·생산성 향상 편익이 약 6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예산 대비 정신건강 예산 비중을 현재 2.9%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29.1명에서 2030년 20.4명으로 30% 줄이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