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대구 달서구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창구가 마련됐다. 정진원 기자통합돌봄 전국 시행 첫날인 27일 오전 대구 달서구 진천동 행정복지센터.
센터 앞에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안내하는 포스터가 부착됐고 내부에도 안내 입간판이 들어섰다. 또, 통합돌봄 신청 전용 창구도 마련됐다.
센터를 찾아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김영애(51·여) 씨는 "70대 어머니가 병원을 다니는데 데려갈 사람이 없어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왔다"며 "병원에 데려가는 서비스와 가사 지원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안내받았다"고 흡족해했다.
김 씨는 "어머니가 연금 대상자라 20%만 자부담하면 된다"며 "지금은 사설 기관을 이용해 부담도 되고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해주니까 되게 고맙다"고 말했다.
대구 서구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80대 여성 김모 씨도 "원래 몸이 안 좋았는데 허리 디스크가 터져 수술 후 다리가 아파 걸음을 못 걸을 지경"이라며 "반찬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와 병원을 갈 때 이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안내받았는데 이럴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고맙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센터에는 통합돌봄 신청자보다는 개별 사업 신청자가 더 많았다. 개중에는 별도로 통합돌봄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민원인들도 있었다.
정신질환이 있는 50대 아들을 병원에 장기 입원시키기 위해 진천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80대 A씨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러 왔다"며 "통합돌봄 안내는 받지 못 했다"고 말했다.
27일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오른쪽)이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통합돌봄 신청·접수 절차를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현재 대구시에서는 개별 사업을 상담하러 온 민원인들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소개하고 어떤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다.
또,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이 사업을 잘 몰라 신청이 저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며칠 전에는 사업과 관련해 문의를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신청 당일인 오늘은 신청자가 없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보건복지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도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신청하고 제도를 이용할 텐데 마지못해 하는 것 같다"며 "너무 많은 민원이 몰릴까 봐 홍보를 안 하는 것처럼 비쳐진다"고 비판했다.
은 처장은 "준비가 제대로 됐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했을 것"이라며 "어떤 특화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전담 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대구시 관계자는 "2월~3월 각 3차례 보도자료를 냈고 구군에서도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추가 공무원 배치는 올해 상반기 채용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오전 대구 달서구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안내하는 포스터가 부착됐다. 정진원 기자
한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한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지자체에서 통합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대구시에서는 9개 구·군별로 전담 인력이 평균 4명 정도 배치됐다. 읍면동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투입돼 신청인을 응대한다.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이지만 대구시는 75세 이상의 재가 장기요양자 등을 포함해 실제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12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편성된다. 대구시 전체 예산은 약 66억 원으로 편성돼 있고 구·군별 평균 예산은 7억 원 정도다. 달서구가 약 1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4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정확한 대상자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실제 통합돌봄 예산이 집행되는 건 각 구·군마다 5백 명에서 1천 명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