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다음달 중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법 개정 등을 거쳐 시행 시점은 10월쯤, 적어도 올해 하반기를 예정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와 관련해선 다음주쯤 발표를 내다보며 "정책 목표는 타이트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배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TF의 논의는 정리된 상황인데,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점검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논의를 챙겨보고 있다"면서도 "모범관행 개선 등 다소 강화된 부분들을 입법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있고, (그 외) 몇 가지 더 강화한 부분들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달 개편안 발표가 연기되면서 금융사들의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배구조 개편안은 단지 이번 인사나 주총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 금융사 지배구조의 큰 틀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방향이 확정되면 금융지주사들은 법률 시행 전이라도 이를 준수해 실천할 거라 예상하고,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점검하고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발표 연기를 두고 불거진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사이 '주도권 싸움설'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갈등 같은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관련해선 "다음주 정도면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책 목표가 좀 타이트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통 금융지주, 은행에서 여신을 명목GDP 증가율의 1/2 정도 수준에서 관리하던 것을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문제를 두고는 "금감원은 고위험군 대출을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대해선 현장점검 착수 직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 인력이 부족해 상호금융은 중앙회에 우리 가이드라인을 따라 점검을 요구하는 등 금감원이 직접 하는 점검하는 것과 중앙회를 통해 챙기는 게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며 "용도 외 유용에 관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된 금융회사 임직원의 대출 보증을 엄중하게 제재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대출금리 규제 역시 정부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