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공인중개사 친목 단체 'OO회' 정기총회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부산에서 공인중개사 친목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 회원이 아닌 중개사와는 부동산 공동중개를 제한한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단체 대표 A(50대·남)씨 등 임원진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산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친목 단체 'OO회'를 조직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조직적으로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OO회는 회원끼리만 중개매물을 공유할 목적으로 운영됐다. 이들이 활동한 지역 개업 공인중개사 60% 이상이 가입했다. 회장과 부회장, 감사, 총무, 지역장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췄다.
임원진은 신규 회원이 운영하는 업소를 직접 찾아가 '비회원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받는 방식으로 내부 규칙 준수를 요구했다. 또 비회원 범위를 표시한 약도와 공지 사항을 배포하면서 회원 거래 범위를 관리했다. 만약 비회원이 회원에게 공동중개를 요청해 오면, '집주인과 연락 불가'나 '집주인이 매물 철회' 등 답변을 통해 거래를 거부하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경찰은 이들이 비회원 공동중개를 오랜 기간 제한한 배경에는 회원 간 권리금 보호와 기존 영업이익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회원 가입 시에 기존 회원으로부터 중개사무소를 넘겨받으며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권리금이 거래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단체회칙, 서약서,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OO회가 수년간 조직적으로 거래제한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이 사건이 포함된 부동산 특별단속 결과 문건을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