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제공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물가 상승 압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요금 동결과 석유제품 가격 관리 등 민생 안정 대책을 전방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중동 상황에 따른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경제·산업 부처와 금융당국, 공정당국 등이 참석했다.
"신속한 추경…비재정 수단도 총동원"
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이 3주째 지속되면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뿐 아니라 금융·세제·규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세제·규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석유제품 등 물가 방어 총력…에너지·원자재 등 수요 관리
국제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민생물가 안정 대책도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요금 동결과 함께 23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에너지 및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한 선제 대응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대체발전 확대와 에너지 절약 등 수급관리 계획을 신속히 구체화·공표해야 한다"며 "나프타, 요소 등 핵심 품목은 업계와 협력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이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핵심품목 절약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요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집행력 강화도 주문됐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대책 수립만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 부처 협업 사업은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통해 지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보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