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인구수'에만 맞춰진 선거구 획정 방식이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지난 17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정남 기자인구 감소 문제는 선거구 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남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며 광역의원 수도 줄어들 위기에 놓여,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인구 수'에만 맞춰진 선거구 획정 방식이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지난 17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직선거법 상 광역의원 정수는 기준 인구 5만 명 이상일 때 최소 2명, 5만 명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1명으로 규정돼있다. 이 기준으로 하면 현재 인구가 5만 명을 밑돌게 된 충남 금산군과 서천군은 2명인 도의원이 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면적으로는 대전광역시보다 넓은 금산군 전체를, 1명의 도의원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현실적으로 면적 577㎢의 금산과 366㎢의 서천 전체를 단 1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중심의 산술적 평등을 앞세운 선거구 획정은 농산어촌 지역을 정치적, 행정적으로 더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단지 충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원들도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은 서천군과 금산군에 해당이 되지만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제외하고 아마 불과 몇 년 안에 전부 다 의원 정수를 줄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가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짚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제주도의회처럼 최대 정수를 정하고 나머지 이해관계와 (선거구) 획정은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지방자치의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는 타 시·도의회와 달리 '최대 상한선'만 정해져있는 점을 든 것이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충남의 과소대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지적 또한 나왔다. 홍성현 의장은 "지난해 말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비례대표 제외)으로, 인구 약 178만 명의 전남 도의원 정수 55명보다 12명이 적다"며 "그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 전체 의원 정수의 10%로 연동되는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충남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은 전남의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듯, 충남 역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의원 정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의회는 최소 2명의 광역의원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 기준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낮추는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또 인구수가 아닌 지역 특수성을 비롯한 비인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농산어촌 특례조항 신설도 강하게 제안했다.
도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180일이 지나 70여 일 남은 지금까지도 국회는 아직 선거구를 정하지 못했다.
농어촌 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해 김태흠 충남지사도 최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의원 정수 축소를 고집하고 있다"며,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농촌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단견"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