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이 여수산단 NCC 추가 감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종덕 의원 제공전남 여수산단의 구조개편 최종안 제출을 앞두고 지역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추가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과 여수산단 노동자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이 산업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와 여수지역경제 붕괴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감산이 현실화되면 고용 위기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에틸렌 감산 규모가 정부 목표치에 근접한 만큼 정부가 여수산단에 요구한 추가 감산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본부장은 "정부의 감산 목표 270만~370만t 중 343만t의 감산이 진행돼 목표치에 거의 도달했다"며 "이 가운데 여수산단 감산 규모는 167만t으로 전국 감산량의 약 49%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여수국가산단에 90만~110만t 규모의 추가 감산이 요구되고 있다"며 "추가 감산이 이뤄지면 여수의 감산 규모는 260만~277만t으로 확대되고 이는 전국 감산 총량의 60~61%에 달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본부장은 "추가 감산은 정규직 구조조정을 비롯해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대량 해고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미 여수국가산단은 2025년 2분기 기준 전년 대비 약 30%, 약 7천명의 고용이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특별법과 시행령에도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동계는 △추가 감산 계획 즉각 중단 △여수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정부·지자체·기업·노동계 4자 공동위원회 구성 △지역 불균형 시정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도 추가 감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여수국가산단 NCC 추가 감축 검토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제공여수시의회는 같은 날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갑태 의원이 발의안 '여수국가산단 NCC 추가 감축 검토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일부 기업에서 이미 감축 계획을 제출한 상황에서 추가 감축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산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기초유분 생산이 축소되면 화학소재 산업과 협력업체, 중소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여수국가산단 NCC 설비 추가 감축 검토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특정 지역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축 기준 마련 △여수시·전라남도·정부·업계·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 전환·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