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 갑). 자료사진◇류도성>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이유 먼저 말씀해주실까요?
◆문대림> 제주도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3%입니다. 17개 광역 시도 중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제주도의 청년들이 2만 2천 명이나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지역 경제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설 경기 수주율이 전년 대비 69.7%나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제주도정은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돌파의 리더십을 가지고 제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을 돌파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연동해서 제주의 미래를 연계하고 각종 정책 사업들을 설계해서 이재명 정부에 청구서를 내밀고 예산을 받아오는 작업들을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요.
제주도정의 2026년도 예산안에 접근하는 과정은 낙제점이었다고 봅니다. 도정의 혁신과 변화 없이는 민생 위기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제가 그 혁신을 이루어 보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도성> 출마 선언하시면서 오영훈 도정이 도민의 민생과 안전에 무책임했다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문대림> 민생과 관련해서는 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정의 인력과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생은 허덕이고 있는데 행정체제개편이라든가 UAM이라든가 우주산업 등 먼 미래산업에 대해서 사실 지방정부 혼자 끌고 가기 힘든 산업에 집중을 했고 또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민생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12.3 계엄과 관련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기 상황 속에서 도지사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전국계엄이고 지방 단위에서 계엄사령부가 꾸려지게 되는데 만약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못 했다고 하면 도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들은 불법 계엄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심한 곳이죠.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의 불법 계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됐습니까? 이런 집단적 트라우마가 있는 제주도를 맡고 있는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가 도청을 폐쇄하고 정작 본인은 규정이 없어서 도청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처사다. 이건 민주당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주도민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오영훈 도정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BRT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재검토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투입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문대림> BRT사업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요. 섬식정류장에 관한 문제, 양문형 버스에 관한 문제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정류장 형태라든가 차로 운영 방식이라든가 구간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었고요. 도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섬식정류장인 경우는 편도 4차선 이상의 도로에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 도민 공청회가 없었다는 거죠.
한 달도 되기 전에 6번의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를 다시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정 차원에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발표할 때에는 30억 정도 예산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1,0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저는 책임 행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동일 사업 내에 사업 변경 승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장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입니다. 섬식 정류장에 관한 문제라든가 양문형 버스에 관한 문제 그리고 차로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게 도민적 여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도성> 오영훈 도정에 대해서 또 평가할 부분이 있을까요?
◆문대림>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의 협상 능력이 부족했고 지역 정치인들과의 협상 능력도 부족했다고 봅니다. 칭다오 항로와 관련해서도 제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데요.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도민적 합의도 없었고요. 물량이 안 나오는데 왜 밀어붙이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결과 3년간 200억 넘는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철저한 검증의 과정,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야 된다. 그게 지도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했고요. 그리고 무능한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방채 잔액이 4,500억 정도인데요. 법정 관리 한도를 1,200억 정도 초과를 했거든요. 제주도민 1인당 부담해야 될 빚이 561만 원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이 나아졌습니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나아졌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통행정과 무능한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행정체제개편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초광역권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대림> 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론자입니다. 도민 주도형 기초단체의 부활이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집중해야 될 때다.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또다시 행정체제개편이 다시 선거 과정에 이슈화되고 소모적 논쟁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저는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특에 대해서도 통합광역시도에 준하는 예산을 요구해야 될 때다. 3특에 대해서도 대표 산업을 지정하고 거기에 맞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러면 정부에서 3특을 무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재정 설계를 같이 해보자 해서 이재명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방시대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따오는 작업에 집중을 할 때다.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도성> 도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문대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원 상황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순세계 잉여금도 1,200억 정도 비축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2월 말로 마감된 세출 결산 내용을 보니까 이미 1,000억 정도를 일반 예산에 써버렸더라고요.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 20조 정도의 민생 추경과 연동시켜서 또 제주도인 경우에는 강력한 세출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대해서 또는 전시성, 홍보성 예산들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어쨌든 경영 정상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위한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게 기본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났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국책 사업으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추진했고 세계 평화의 섬 제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2028년도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주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대전환과 관련해서 제주의 산업별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연관 전략 산업들을 저희가 앞서서 유치하고 추진해서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춘 정책들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오고 지역 경제를 살려내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 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제주가 체류가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고 휴양이 가능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메디컬 투어리즘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할 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 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가 강한 제주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과 기업인들이 하나가 돼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국립현대미술관 제주분원 유치 그리고 케이컬쳐 공연을 할 수 있는 아레나 건립 이런 것들도 설계하기 나름이고 추진하기 나름이다. 문화가 강한 제주도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것들에 대한 기구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너무나 소극적이었다.
◇류도성> 경제 활성화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문대림> 기본적으로 민생 추경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될 게 생활 인프라 확충 시설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사업들도 공적인 영역에서 과감히 추진을 해야 된다도 봅니다. 제주도 상수도 유수율이 50%정도입니다. 그래서 원가 기준으로 1년에 사라지는 돈만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600억 정도 투자해서 2035년까지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시키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언제 그걸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재부가 갖고 있는 정책금융, 환경부가 갖고 있는 기금과 또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들에 대해서 설계를 잘하면 그리고 국가가 2차 보전해주게 하고 인센티브 도입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인 경우에는 혁신적 예산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하면 2035년까지 1조 4500억 원을 투입해서 상수도 유수율을 85% 수준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2030년까지 하겠습니다.
이걸 5년 앞당기게 되면 생활 인프라 시설도 갖추고 물 원가도 절감하고 지하수도 보존할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3개 단지 20개 지구, 과거의 일이지만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리고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대규모 개발 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저는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30형 미래산업에 대해서 투자가 확실한다면 사업 변경의 문을 확실히 열어주고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투자가 확실하다면 물론 난개발은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3개 단지 20개 지구가 어떻게든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상당한 투자가 들어올 것이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그 과정에 지역 업체들이 일정 수준 이상 참여할 수 있게 보장을 해 준다면 제주도는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제2공항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나머지 두 후보에게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하셨어요?
◆문대림> 제2공항과 관련해서 검증의 문제, 안전의 문제 그리고 도민의 의사 결정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를 종합하는 것이 저는 주민투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마다 지표가 조금 다르게 나오지만 76%의 도민들이 주민투표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11년째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다만 국토부가 빗나간 수요 예측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수요 예측은 빗나갔지만 이러이러한 경제 효과가 있다고 제시를 해야 되죠.그 리고 안전성에 관한 문제, 환경성에 관한 문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보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야 되겠죠.
많게는 70~80% 가까이 나오고 있는 도민들이 요구하는 주민투표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회피하지 말고 입장을 말해야 된다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도성> 섬이라는 한계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물류비나 택배비도 그렇고 최근에는 국제유가와 맞물려서 비용증가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을까요?
◆문대림> 어제도 서울 가기 전에 무 농가 그리고 감귤 가온 농가를 다녀왔습니다. 유가인상은 농민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정세가 그래서 더 이상 가온이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온을 안 하게 되면 비가림이나 만감류로 전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쏠림 현상이 나고 가격 폭등이 나고 이때 행정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필수 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의 업적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시행이 내년부터입니다. 내년 12월부터인데 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일정 정도 자재비라든가 경영비가 인상이 됐을 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연동해서 가격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이러한 제도를 시급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류 기본권 조례라든가 물류정책의 법적 근거도 우선적으로 만들고 기본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정책과 연동해서 과감하게 국가에 왜 제주도에 물류 혜택은 이렇게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는 걸 가지고 정확히 제도적 근거에 기반한 재원마련이 물류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하다면 화물선 준공의 문제라든가 이것들도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