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감독원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9일 부동산 신탁사 관계자들과 만나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사업은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수주하는 등 책임감 있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14개 부동산 신탁사 CEO들은 19일 오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신탁사 책무구조도 도입,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 리스크 관리 등 현안을 논의했다.
황 부원장은 "신탁사는 최근 PF 사업장 부실,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 등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이 저하됐고, 내부 통제 부실 등으로 임직원의 사익 추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뢰가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돼 임원진의 내부 통제 책임이 강화될 예정인 만큼,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내 준법 경영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CEO가 사안을 직접 챙기는 한편, 신탁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마련된 '부동산 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책무구조도는 회사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자를 정해 임원에게 관련 책임을 지우도록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황 부원장은 최근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한이 지난 사업장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동성 비상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유상증자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준공 기간이 지난 책임준공형 사업장은 소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해달라"라고 말했다.
또, 신탁사가 당면한 재무 리스크가 자본 여력, 위험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토지신탁 외형 확장에 집중한 데서 기인했다고 지적하며 "토지신탁 건전성 규제 도입에 맞춰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등 책임감 있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달라"라고 했다.
아울러 참여 중인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신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힘을 써달라고 덧붙였다.
참석사 측은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 신탁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장 환경에 대비해 토지신탁 한도 규제 준수, 유동성 확보 등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