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하후상박(下厚上薄)' 개편을 제안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당정은 개편 방향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제안한 기초연금 하후상박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하후상박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무엇인지, 부부 감액 축소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소득 하위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자산 없이 근로소득만 보면 월 790만 원 이하이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대부분의 노인이 이미 기초연금 대상이 된 상황에서, 빈곤 노인에게 혜택을 집중한다는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李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게 후하게 지급" 제안
이번 논의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16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의견을 물었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제도도 언급하며 "부부가 해로(偕老)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34만97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약 707만 명인 대상자를 줄이는 대신 저소득층 수급액을 늘리자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당정 공감대 있지만…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 전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보건복지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급 구조의 적정성과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등을 검토 중이며, 지난 10일 국회 복지위원회에서는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전날 "부유한 노인과 저소득 노인이 동일한 급여를 받는 구조가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고,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부부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제도 역시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초연금의 정책 목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을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여당 역시 제도 개편 논의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위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은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시작된 만큼 노인 절대빈곤 해소 차원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현재 약 123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