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세종시의원과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의회·세종시 제공세종시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시의회와 집행부의 충돌이 임기 말에도 되풀이됐다.
이번에는 세종시가 반박 자료까지 내놓으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종시 재정 상황이 위기 직전 단계"라고 직격했다.
행정안전부 재정 분석 자료를 근거로 세종시의 부채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약 59개 사업에 투입되는 시비 총 7535억 원 가운데 지난해까지 확보된 예산이 33%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출은 계속 늘렸다"며 임기 내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 있는 마무리를 촉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돈을 갚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여서 교부세 제도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적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약 사업도 임기 내 완료가 아닌 장기 계속사업 성격이 포함된다고 맞섰다.
시는 13일 정정 설명 자료까지 배포하며 수치 바로잡기에 나섰다. 김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제시한 재정 통계가 서로 다른 연도를 기준으로 뒤섞여 오해를 낳았다고 밝혔다.
시정질문에서 106%로 제시된 세수 오차율은 2023년 수치이며, 2024년 기준으로는 99.21%라고 정정했다. 의무 지출 증가율도 33%가 아닌 23% 수준으로, 연평균 5.8% 증가라고 반박했다.
부채 비율 역시 광역시 평균보다는 낮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과 최 시장 간의 '재정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예산안 심사 국면에서도 두 사람은 본회의장에서 설전을 벌이며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