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정책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5)은 12일 제4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면질문을 통해 "전북 인구는 최근 5년간 매년 약 1만명씩 감소하고 있다. 170만명 붕괴 역시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저출생 대응과 청년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 등 매년 200여개 사업에 1조 4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추세는 반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 도의원은 "인구는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생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라며 "단순히 사업 수를 늘리거나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정책의 각 분야와 개별 사업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역 산업 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전략 관점에 대해 답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청년 함성패키지와 반할주택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출생아 수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또한 긍정적 변화를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전반을 종합 진단하고 중복되거나 저효율 사업 등을 정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 정책 개선과 새로운 인구정책 발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인구는 172만 1941명이다. 전년 대비 1만 3067명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