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하청 노동자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 전국 221개 원청 사업장에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제기됐다.
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 일각에서는 무더기 교섭 요구로 인한 산업 현장의 대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세부 수치와 향후 법적 절차를 뜯어보면 당장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오히려 제도의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이번 교섭 요구의 핵심 사업장인 포스코와 한화오션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영계 우려와 달리 찻잔 속 태풍?…"정리된 교섭, 3% 수준"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포함), 소속 조합원 8만1600여 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겉보기에는 수백 개의 교섭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우선 전체 221개 원청 사업장 가운데 지자체 등 공공부문(78곳)을 제외한 순수 민간 기업은 143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407개의 교섭 요구가 143개 원청을 중심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실제 교섭 테이블의 수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 조합원 수 역시 양대 노총 등 전체 노조 조합원 약 270만 명의 3% 남짓한 수준이다.
노동계에서는 경영계의 우려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200여 개가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하청 노조가 무조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됐다"며 "노조도 누울 자리를 보고 눕니다. 교섭해도 얻을 것이 없는 영세 사업장에서 교섭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에 따라 교섭 수가 일부 늘어날 여지는 있겠지만 갑자기 폭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부에서도 '교섭 시도 난립'보다는 비교적 준비된 노조를 중심으로 교섭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가 교섭 요구가 더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앞으로 한동안 소강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며 "혼란 상황은 아니며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첫발 뗀 포스코·한화오션…교섭 모델 만들어질까 노사 주목
연합뉴스이번 교섭 국면에서 가장 이목이 쏠리는 곳은 단연 포스코와 한화오션이다. 두 기업은 교섭 요구 당일 즉각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의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포스코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한화오션에 각각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두 곳에서 어떤 교섭 모델이 도출되느냐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 속도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포스코의 경우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 측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낸 상태다. 교섭단위 분리에 약 한 달이 걸리고 이후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해 실제 교섭까지는 최소 두 달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노총은 포스코를 상대로 산업안전 등 실현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교섭을 준비하며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의 상황은 조금 결이 다르다.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은 공고했지만 아직 원청의 사용자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와의 관계를 의식한 한화오션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가능성이 변수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시행 당일인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한화오션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상생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목을 받은 한화오션으로서도 교섭을 해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측이 무조건적인 교섭 거부나 소송전 대신 절차를 따르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하청노조의 열악한 조직률을 끌어올려 실질적인 교섭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하청 노조의 조직력이 그동안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직력 강화와 교섭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관계의 원칙상 강하게 부딪히며 가는 방법도 있지만 산업안전 등 수용 가능한 의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며 질서를 잡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