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전 검찰과장이 법정 증언하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재판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5차 공판을 열고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서울고검 검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임 전 과장은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이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비상간부회의를 마치고 검찰국 과장들을 따로 불렀다고 밝히면서, 구 전 실장이 계엄의 위헌·위법성 문제를 언급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다독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맥락상 어색해 보인다"며 발언의 맥락을 재차 확인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려면 걱정될 만한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데, 회의에서 지시 사항을 듣고 과장들이 걱정할까 봐 불러서 다독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