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황진환 기자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확대, 부당이익 추구 세력 엄단, 자본시장 체질 개선, 석유 수급 대응 등을 지시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후 브리핑에서 "석유제품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을 막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은 중동 사태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제도는 2주 단위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실장은 "아마 첫 번째 최고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맞닥뜨린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국제유가 상승 시 가격은 빠르게 오르지만 하락 시 인하는 늦게 반영되는 '비대칭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실장은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시장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유사 담합 여부와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단속 등 시장 교란 및 불법 행위를 관계기관과 함께 살필 계획이다.
유가 급등이 장기화할 경우 재정 대응도 검토 대상이다. 김 실장은 추경 가능성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려면 필요한 재원이 있다"며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1억9천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어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약 208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스의 경우 중동 의존도가 약 14% 수준으로 일부 차질이 예상되지만 대체 물량 도입이 가능해 수급 차질 가능성은 낮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