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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전수조사…고용부 익산지청, 올해 근로감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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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선제 근로감독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올해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3알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근로감독이 진행된다.

특히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추진해 숨어 있는 임금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또 공짜 노동을 유도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는 장시간 노동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체불 전수조사 감독 이후 다시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는 사업장과 체불 규모가 큰 사업장, 고의성이 높은 사업장은 다시 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외국인과 청년, 장애인 노동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추진할 전망이다.

고병곤 지청장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의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려 임금체불 감소와 취약계층 보호 등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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