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3일 '교육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유은혜 캠프 제공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기도 내 고등학생 전원에게 연 10만 원을 지급하는 '교육기본소득'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예비후보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에 예산이 먼저 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예비후보가 제시한 교육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연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용처는 독서·문화예술·체육 활동 분야로 제한한다. 연간 소요 예산은 약 370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유 예비후보는 "가정환경과 거주 지역이 배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한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유 예비후보가 제시한 '아이의 하루부터 바꾸는 경기교육' 구상의 일부다. 그는 △초등 1~2학년 학급당 15명 수준 적정화 및 초학력 전문교사 배치 △친환경 급식 100% 전환 △공공 돌봄 확대 등을 4대 핵심 정책으로 함께 제시했다.
교육재정 위기와 관련해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국세·지방세 구조 변화,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등으로 교육재정이 위기 상황"이라며 "최장수 교육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의 책임까지 줄어들 수는 없다"며 "마음껏 숨 쉬는 학교, 내일이 든든한 기본교육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