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첨단 기업 유치 과정에 통합특별시와 시민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는 '시민공유자본 펀드'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초첨단 기업 유치 과정에 통합특별시와 시민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는 '시민공유자본 펀드'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부지 제공과 세제 감면을 넘어, 지방정부와 시민이 지분을 확보하고 배당을 공유하는 구조로 산업 전략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부지 내주고 세제 깎아주는 옛 방식은 하지 않겠다"며 "통합특별시가 자체 재원으로 부지와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업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용을 지분과 교환하는 이른바 '스왑' 방식을 통해 시정부와 시민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위험을 분담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산업화 모델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공공재정·시민자본 결합 구조
민 의원이 밝힌 모델은 통합특별시 재정과 공공금융을 종잣돈으로 삼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공유자본 펀드를 결합해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지방채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을 활용한 구조화 금융 모델을 도입하고, 필요하면 통합특별시 산하에 가칭 '초첨단 전략산업 투자공사'를 설립하거나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합법적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경우 기업은 초기 투자 위험을 분산해 투자 규모를 기존보다 2배에서 3배까지 확대할 수 있고, 통합특별시는 지분과 배당을 확보해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통합특별시는 기업과 운명을 같이하며 산업과 회사를 공동 설계하는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당 수익, '시민 생애소득' 환원
확보한 지분 수익은 '시민 생애소득' 체계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에게는 학자금과 주거 자본으로, 중장년에게는 재교육과 전직 지원 자금으로, 노년에게는 안정적 노후소득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민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단기 현금지원으로는 통합시의 미래가 없다"며 "통합시 전체가 하나의 장기 투자자이자 배당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반도체 팹 등 적용
이 모델은 데이터센터와 발전소, 반도체 팹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민형배 의원은 "AI 시대에는 임금소득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지역 공동체가 배당소득과 자산소득을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본을 운용하는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의원은 보다 구체화된 실행 방안을 조만간 '전남광주 선언' 형식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