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사 전경. 시흥시 제공경기 시흥시가 '땅 찾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친일반민족행위자 명의로 남은 토지를 찾아내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27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과거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공부 정리가 미흡한 토지를 발굴하기 위해 회계과 내 전담팀을 꾸렸다.
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광범위했다. 시 소유 토지는 물론 관할 도로를 중심으로 자료를 대조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국가기록원 자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했다.
그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 명의로 남은 지역의 도로부지 3필지, 총 1261㎡를 확인했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수원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아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후손과 협의를 거쳐 대한민국 소유로 이전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3·1절을 앞두고 추진됐다.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선 상징성이 있다. 공공도로가 친일 인사 명의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관리 공백을 드러낸다. 시는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역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무를 동시에 확인했다.
공공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다. 명의 정리가 미흡하면 분쟁의 불씨가 된다. 재산 관리의 투명성도 흔들린다. 시가 전수조사에 나선 배경이다.
지자체의 재산 관리 역량은 행정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프로젝트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 자산 관리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공공재산은 시민 공동의 자산"이라며 "지속적인 재산 찾기와 소유권 정비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이익을 높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