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자성대부두. 부산항만공사 제공부산 북항 2단계 재개발 계획에 포함된 옛 자성대부두 노동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지만 실제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원 대상 등 이견은 어느 정도 좁혀졌지만 보상 지연에 따른 이자 등 쟁점도 여전하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북항 2단계 재개발 시행사인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 부산항운노조 등은 조만간 자성대부두 항만 노동자에 대한 생계 지원급 지급 관련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BPA 등은 지난해 자성대부두 이전과 관련한 생계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자성대부두 항운노조 생계 지원 대상 선정 용역'을 발주해 지난달 23일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용역 결과 쟁점이던 생계비 지원 대상은 항운노조 소속 자성대부두 노동자 1천여 명 전체로 정해졌다. 이는 항운노조가 요구해 온 사항으로, 계약 관계나 소속 등과 무관하게 조합원 전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근속 기간이나 이직·퇴직 여부 등 노동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세부 지급 기준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와 BPA 등 사업 시행 기관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생계비 대책 위원회' 다시 가동해 항운노조와 세부사항도 협의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보상 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결과가 나온 만큼 셍계대책위원회를 열어 하나하나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BPA). 송호재 기자
자성대부두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은 북항 2단계 재개발과 함께 논의가 시작됐다. 1978년 문을 연 자성대부두는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로 우리나라 수출입 핵심 시설이었지만, 정부의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북항 2단계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지금은 문을 닫았다. 부두를 운영하던 허치슨터미널은 신감만부두로 옮겼다.
사업 시행 기관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작업장이 사라진 자성대부두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시행사와 항운노조 등은 지난 2024년 7월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먼저 부두를 비운 뒤 향후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항만재개발법 제정 이후 처음 마련하는 보상안이다 보니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관계 기관관 이견도 발생했다.
특히 1천여 명에 달하는 항만노동자의 소속이나 계약 관계 등이 달라 보상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는 시행사와 노조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이번 용역 결과는 갈등을 봉합하고 항만 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는 시발점인 동시에 항만재개발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보상 대상 등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용역 결과를 도출한 이후에도 실제 보상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직 부산시와 BPA 외에 코레일과 LH, 부산도시공사 등 단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던 기관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여전히 남았기 때문이다. 용역 결과와 보상 방안 등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용역 결과에 생계비 지원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 여부나 방안 등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아 일부 쟁점도 여전히 남았다. 부산항운노조 관계자는 "최종 용역 보고회 이후에는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시행사는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라 용역 결과를 가지고 최종 협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자성대부두와 좌천, 범일동 등 동·중구 일대 228만 ㎡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교류 중심지이자 신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 도심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4조 636억 원으로, 2027년 사업을 시작해 2030년쯤 기반 시설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