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개최된 '기본사회추진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민관 협력 비전 공유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경기 부천시가 '기본이 일상이 되는 도시'를 지향점으로 부천형 기본사회의 밑그림을 그린다.
25일 부천시는 최근 기본사회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기본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 목표이자 철학이다.
전날 시는 부천시청에서 제1차 정책 자문회의를 열었다. 부시장과 실무 부서장, 학계·시민사회 대표 등 2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부천형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현재 추진 중인 61개 사업도 점검했다. 돌봄,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등 전 분야를 아우른다. 시는 보편성·협동성·연대성을 주요 가치로 삼기로 했다.
재정 부담 문제도 집중 논의했다. 부천시 사회복지비는 전체 예산의 53.65%를 차지한다.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늘고 있다. 지방비 부담은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추진단은 차등보조율 현실화, 지방비 상한제 도입 등 국비분담제 개선안을 검토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목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도입도 안건에 올랐다. 생리용품을 건강권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예산 부족 시 시비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안정적 재원 마련이 과제로 제시된 이유다.
시는 향후 조례 제정과 정식 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재정 한계 속에서도 기본권 보장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조용익 부천시장은 "국민주권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기조를 지역에 제대로 구현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재명호와의 동행을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