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청년들의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많은 일터에 집중해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 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26일부터 두 달여 간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서비스, 정보통신(IT) 및 소프트웨어, 영상 및 콘텐츠 등 청년들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 약 100곳을 대상으로 불시에 진행된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 방식을 악용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낮은 수당만 지급하는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특히 청년층이 주로 일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IT 업계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겹치며 이른바 '공짜 야근'을 근절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사업장이 임금대장과 필수 기재 사항을 제대로 작성하여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출근부와 근태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한 만큼의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등 포괄임금 오남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및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돕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발표 이후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영 지침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한다. 이와 함께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며, 접수된 의심 사업장은 사전 조사 후 수시 감독이나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공짜 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