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연합뉴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통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
방미통위는 오는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SK텔레콤 정재헌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와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미통위의 통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불편 해소와 안전한 통신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지난해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후속 조치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오른다. 불법스팸 대응 강화, 본인확인 및 연계정보 안전성 강화, 통신분쟁 조정 실효성 제고 등 이용자 보호 과제도 함께 논의한다.
방미통위는 통신 분야 정책과 이용자 권익 보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각 통신사의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수렴하기 위해 이틀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전날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변화와 주요 이용자 불만·피해 사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소비자단체는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 등 단통법 폐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원금 정보 제공의 투명성 강화와 불공정 관행 방지, 정보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피해 발생 시 신고·지원 강화,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허위·과장 광고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주권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을 철저히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된 소비자단체 의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기반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책 시행 과정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정책에 대한 쓴소리와 현장의 이용자 입장을 폭넓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