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며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24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찰,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련 3대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대 범죄는 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 등을 일컫는다.
생중계로 공개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증감 분석 내용을 보고 받고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라고 비판했다.
또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며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천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 받고는 '철저한 행정'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공직사회 감사·감찰 필요성도 언급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도 보고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무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산재 사고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고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