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거수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24일 대구시와 경상북도,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사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보류시켰다. 아직 회기가 며칠 남긴 했지만 사실상 이번 회기 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이 통과되기는 어려워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여론 수렴 부족'을 이유로 법사위 법안 통과를 보류한 상황에서 뾰족한 묘수는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대구시의회가 전날 발표한 성명서를 지역 여론 수렴 부족의 근거로 들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시도 의회와 국민의힘 지도부도 반대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도 대구시의회가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며 광주 전남 통합법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의 상정을 보류했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성명서에 "우리는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고 적는 등 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정부가 재정 지원 약속을 분명히하고 시의회와 도의회간 정수 비대칭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당초부터 정부의 20조 원 재정 약속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이었다. 그런데 그 지적을 했다고, 정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법안을 보류시킨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법사위 종료 이후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도 "민주당은 저희 국힘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했다고 핑계를 대는데 저희가 보기엔 광주전남만 해주려 한 거다. 민주당 유리한 지역, 우호 지역인 광주전남에 20조 원의 예산을 폭탄 투하하고 온갖 강행규정으로 공공기관 이전하려는 속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