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국내 원전 역사 50여 년간 미뤄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논의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본격 가동한다. 최대 현안은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할 부지를 선정하는 일이다. 관련 법상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방폐장 부지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고준위위원회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회 회의를 열고 운영규칙 제정 및 부지적합성조사계획 등 현안 논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준위위원회는 2024년 제정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설립됐다.
우리나라 고준위방폐물은 원자력발전 연료로 사용된 뒤 남은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으로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월성원전만 건식 저장시설 보유)헤 왔으나, 각 원전의 저장 용량 포화 시점이 가까워져 건식 저장을 기본으로 한 방폐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온라인 중계화면 캡처첫발을 뗀 고준위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에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 지원방안 마련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확보 추진 등 핵심 4대 과제가 담겼다.
최대 현안은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이다. 지난 2021년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9~13년간 마스터플랜인 '부지선정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추가적인 보완·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계획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고준위위원회 제공이렇게 확정한 조사계획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부지적합성 조사를 수행,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담보된 최적의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지하연구·중간저장·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화산·단층 지역 등 관리시설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을 우선 배제하고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조사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부적합지역을 배제한 지역의 지자체 대상 부지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확인과 지방의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신청토록 한다.
고준위위원회 제공위원회는 지자체가 신청한 부지에의 지질 안전성,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한다. 이어 '기본조사→심층조사→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김현권 고준위위원장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