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북 무인기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해 거듭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정 장관은 먼저 군과 경찰의 합동조사결과 민간인들의 무인기 침투사건은 당초 알려진 두 차례가 아니라 모두 네 차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두 번은 북한 지역에 추락했으나 두 번은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 적성 면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천주교 미사에 참석해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는데, 정부 브리핑의 형식으로 다시 한 번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 것이다.
정 장관은 유감 표명과 함께 "이번 사안을 단순히 법률 위반 사건이 아닌 남북 간 인위적 긴장 고조 행위를 차단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이뤄간다는 차원에서 책임 있게 다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갈 것"이며, 항공안전법의 처벌규정 강화 및 남북관계발전법의 무인기 금지조항 추가 등 법 개정 방침도 밝혔다.
특히 9.19 군사합의의 복원은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정 장관의 설명이다.
국방부도 이날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하여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유감표명과 무인기 재발방지대책 발표는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대책을 촉구한지 닷새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
정 장관은 설 연휴 초에 열린 정부 안보관계장관간담회에서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하고 언론 브리핑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정 장관의 첫 유감표명이 13일 김여정 부부장의 긍정평가 및 대책요구, 18일 정 장관의 대책 발표 등으로 이어지면서 남북 간에 무인기 사건을 둘러싼 화답이 이뤄지는 모양새이다.
북한은 현재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다. 당 대회 에 참석할 대표자들과 방청객들이 지난 16일 평양에 도착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북한의 당 대회는 이제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 장관의 발표는 9차 당 대회를 앞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평화공존 의지를 거듭 강조한 정 장관은 언론 발표를 마치며 "내일은 마침 평양의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雨水)"라며 "서로가 진정성을 갖고 마주 앉는다면 남북 간의 신뢰도 봄 계절에 얼음장이 녹아내리듯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후속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