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동부권 타운홀미팅. 박사라 기자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동부권 타운홀미팅이 13일 오후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통합 이후 산업 배치와 재정 담보, 청사 운영, 특별법 조항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지만, 상당수 답변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주최한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동부권 5개 시·군 단체장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수 출신의 한 대학생은 "서부권·광주 중심 공약이 반복되면서 동부권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통합 과정에서 소외감을 해소할 구체적 방안을 요구했다. 그는 과거 여수·여천, 광양·동광양, 순천·승주 통합 이후 원도심 쇠퇴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 자립은 여수와 광양에서 나오는데 통합 이후 선제적 보완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동부권 경제는 발전해야 한다"며 "서부권에 치우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부청사를 이전하면서 인력을 두 배로 늘렸지만 지금 와서 보니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더 넓은 특별시 체제로 가야 한다. 상생의 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동부권은 하나의 경제권"이라며 "경제적 위기와 서부권 중심 행정으로 소외를 겪어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 특별법에 산업 위기 지원과 저탄소 철강 특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하며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동부권이 최대의 혜택을 누리 수 있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통합 법안의 재정·산업 담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노 시장은 "산업과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잘 살아보자는 취지인데 4년 뒤 누가 책임지느냐"며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법률로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어제 통과된 법 413조에는 산업·재정·자치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며 "법안에 80점은 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겠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간 5조 원을 4년간 담는 방안을 TF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재정 인센티브와 관련해 "교부세·양도소득세 등은 개별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겠다. 재정 지원은 대통령을 믿어달라"고 밝혔다.
특별법 149조에 담긴 폐기물 처리 조항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광양에서 6남매를 키우고 있다는 한 시민은 "전국 생활폐기물이 광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김 지사는 "우려할 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에서 전남으로 내려와 사업을 운영 중이라는 한 청년은 "청년이 지원 대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의 주체가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청년이 정책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며 "청년에게 자율성과 권한을 더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청사 배분 문제와 광주시로의 흡수 우려, 청년 예산 배분,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문화예술 정책 등도 논의됐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재원 방안에 대한 설명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행사에 참석한 한 주민은 "답변이 원론적이고 두루뭉술했다"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 해법 대신 방향론만 반복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속 빈 강정 같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