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이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4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혐의 등으로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반환해야 할 과·오납 벌금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가족 명의 계좌로 세입금 39억 9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잘못 납부된 벌금 등에 대해 납부자가 반환을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돌려주는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관련 업무를 했던 A씨는 시스템상에서 마치 과·오납된 벌금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피했던 A씨는 자진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차명재산 등을 추적해 추징보전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