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을 활용한 탈세 의혹 받는 배우 차은우(왼쪽)와 김선호. 연합뉴스최근 연예인들의 '1인 법인' 설립을 둘러싼 탈세 논란과 관련해 업계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12일 연예인의 법인 설립을 단순한 세금 회피 수단으로 보는 시각은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명확한 과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일부 연예인의 법인 설립이 조세 회피 의혹으로 이어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간 시각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매연 측은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으로 연예인 개인이 창출하는 수익 규모가 기업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커리어와 지식재산(IP), 브랜드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인 법인 설립이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예인 법인은 단순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티스트의 장기 커리어 관리와 콘텐츠 기획, 계약 체결과 손해배상 책임 부담, 사무실 운영과 인력 고용 등 실제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독립된 사업체로 인정하는 추세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간주하고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어 업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한매연은 지적했다.
한매연은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도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매연은 △개인 법인의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역할과 리스크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단속·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 경영 유도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매연은 "K-컬처는 국가 브랜드이자 미래 산업"이라며 "산업 구조 변화를 탈세 프레임으로만 바라볼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