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의 민자사업이 AI데이터센터와 전략망 등 신사업으로 확대되고 지방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2월 11일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개최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편중된 민자시설(도로·철도 등)의 다양화, 국민참여 확대,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마련했다. 전통적 SOC에서 벗어나 신산업에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하는 등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통해 경제성장, 국민참여 확대, 지방의 민자 활성화,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사업·신유형 확대…국민참여 확대
기획예산처는 먼저 AI데이터센터·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하고 운영형 민자, 대상지 공모형 등 신유형 사업방식을 활성화해 민자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설이 결합된 소프트웨어(SW)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모델을 마련해 AI데이터센터를 민자로 추진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을 토대로 전력망 구축에 민간자본을 활용한다.
국민참여를 통해 국민과 민자사업 이익을 공유하고 생활 SOC 활성화 등으로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한다. 특히 일반국민은 위험부담 없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하고 세제혜택·회계처리기준 마련 등으로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추진한다.
민자 기반의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 SOC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AHP)시 정책성 비중을 상향하고 필수민자 검토 대상 생활 SOC 종류를 확대한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신규, 노후시설 개량)인 BTL 민자사업을 지원하는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도 올해 1천억 원 규모로 1분기에 신설한다.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 안전 강화…사업추진 여건 개선
연합뉴스지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 체계로 개편하고 지방정부·지역업체의 민자 참여를 적극 유도해 지방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자사업 추진시 안전기준을 신설·강화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초 제안자 우대가점·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지역업체 우대가점 등 지방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분야 번들링 민자'를 추진하고 RFP 평가시 안전배점 상향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는 민자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민자사업 추진시 절차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전력비 개선 등으로 착공지연을 해소하기로 했다.
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 5개월 단축하는 한편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건설기간 중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하고 전력비 정산방식을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민자사업의 착공 지연도 해소한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5년간 100조 원 수준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민자사업 추진기간을 최대 24개월 단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즉시 개정하고 상반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94년 민간투자(민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해 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도로·철도 등 전통적 인프라에 더해 AI 등 신산업 분야·생활 SOC 등 미래형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대책에 담긴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투자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 기반 마련으로 국민과 민자사업 이익 공유, 생활 SOC·안전 등 국민 삶의 질 증진,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를 통한 지역균형성장 등 다방면에서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