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최호영 기자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경남지사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박완수 경남지사의 '올해 주민투표 후 2028년 경남·부산 통합자치단체장 선출'에 대해 "자칫하면 2년이 아닌 20년 이상 뒤처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전면적인 재고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을 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며 '경남·부산의 행정통합 로드맵'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시도와 달리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 때 통합하는 것과 2028년(총선)에 통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자칫하면 20년 이상 뒤처지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의 30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 계획에 대해 통합 시도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방침을 언급하며 "다른 시도에 투자 우선권을 뺏기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남의 미래는 2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뒤처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과 부산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6월에 행정통합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완수 지사가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실질적인 자치권·재정권 보장과 주민투표에 대해 '병행 추진'과 '주민투표에 준하는 여론조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재정과 권한의 확실한 이양을 요구하며 통합을 늦추기보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으며 권한 이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정부가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그릇(통합)'을 먼저 만들어야 중앙 정부도 과감하게 권한을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동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민투표를 고집하기보다 시군구별 1천 명 이상의 대규모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가 동의하는 절차를 통해 주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선 통합 대상에 오른 경남·부산 통합을 먼저 하고 향후 울산까지 포함한 2단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제안을 최근 거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박 지사를 만나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남지사 시절 부울경 특별연합을 제시하며 행정통합을 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김 위원장이 통합에 속도를 낸 데 대해 "당시 통합 여론조사가 50% 이상 나오지 않았고, 지금처럼 정부의 지원이 파격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옛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로 인한 '통합 속도전'에 도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통합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하며, 주민투표에 준하는 주민 동의 절차,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하고 추진하는 통합"이라고 말했다.
경남지사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부울경이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면서 "부울경이 지방 주도 성장에서 뒤처지고 낙오하지 않도록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이에 대해 경남도는 즉각 입장을 내고 김 위원장의 '통합 속도전'에 반박하며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고수했다.
도는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을 노력했지만, 최근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발언을 통해 '인위적인 추진 지양'과 '내실 있는 논의'로 입장이 변화됐다"며 "'속도보다는 완성도'를 강조해 온 경남도의 방향이 전적으로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통합 시기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밝힌 만큼 경남도는 착실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여론조사로 주민투표를 대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도는 "여론조사는 여론 수렴의 한 방식에 불과하며 주민투표를 대신할 절차가 아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51% 주민이 동의하더라도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주민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결정은 자치 분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주민결정 과정은 통합에 따라 확보하는 자치권과 명칭 등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섣부른 여론조사로 주민투료를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지사 선거 유력 후보인 국민의힘 박완수 현 경남지사와 민주당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아직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전현직 경남지사 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