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시선이, 이번에는 임대사업으로 향했다.
다주택, 장기보유에 이어 임대업까지 공론의 장에 올려놓으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진심임을 보이고 있는데, 실효적인 정책성과를 위한 세부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SNS에 부동산글 올린 李대통령…이번엔 '매입임대주택'
황진환 기자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책 중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를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혜택이 다소 과하다는 것이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도세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난 후 일정기간만 중과를 제외해도 특혜로서는 충분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단순 의제화 넘어 '한시화', '아파트 한정' 등 구체안도 제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류영주 기자이 대통령은 단순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거론했다.
그는 "의견도 있다"는 표현을 토대로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 중과 제외를 '영구적'으로 줄 필요가 있는지, 취득세·보유세·제산세 감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지를 언급했다.
대안으로 △1년과 같은 일정기간이 지날 경우 중과 제외 폐지 △1년 경과 후에는 절반 폐지, 2년 경과 후에는 전부 폐지 등과 같은 시한적 혜택, 또는 △폐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고 말해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공론화한 것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를 언급한 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이어 이번 임대주택 제도가 3번째다.
개별 행정제도 개편 가능성만 생각한다면 한 번에 한 정책만 손을 댈 법 하지만,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SNS 게시글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관련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대통령의 전방위적 메시지…靑 "그만큼 부동산이 절실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 안정과 이로 인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 이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등 부동산 정책을 경제성장률 견인까지 이끌어내려면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민주당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시행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정권 초부터 크게 힘을 싣고 있기도 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 때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다 문제가 커졌다"며 "부동산 문제가 바늘구멍만 한 빈틈만 있어도 뚫고 나올 정도로 압력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이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분출을 막고 압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안에 대해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아닌 이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서는 점은 공직사회의 발 빠른 대처를 재촉하는 의미도 지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복합적인 것을 담고 있지만, 장관들이나 참모진, 정치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공무원 조직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다"며 "그만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절실함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정책완성도…"임대시장과 매매시장은 혼재"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착된 서울시내 한 부동산 모습. 황진환 기자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숙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 완성도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잔금 납부·등기를 지역별로 여유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담아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공론화를 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등록임대주택 관련 정책 또한 이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서울 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 중 집값 안정화, 실거주용 주택 매수 예정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할 때 관건이 되는 것은 약 5만호에 달하는 아파트다.
2020년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임대주택으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해진 만큼, 이 대통령의 언급은 관련 세제 특혜를 없앨 경우 추가적인 공급효과를 갖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임대업에 맞게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것보다 작은 규모의 소형 아파트가 많고, 선호되지 않은 입지에 위치한 경우 또한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에 적지 않은 아파트 매물이 나왔지만, 양도세 부담에 따른 다주택자 매물 뿐 아니라 이 상황을 이용해 '갈아타기'에 나선 1주택자들의 매물도 섞여 있다"며 "현실은 이성과 달리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이 혼재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투기 억제와 실거주 수요자들의 필요를 모두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