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강원도민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상경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이 삭발에 동참하며 강원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강원도 제공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지연에 따른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9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도민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현장에서 삭발에 동참하며 강원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결의대회는 이날 오후 4시까지 강원도의 노래 제창, 결의 다짐, 촉구 성명서 낭독, 피켓 시위, 삭발식으로 이어졌다.
결의대회는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7개월 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통합특별법안은 2월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자치권 강화를 바탕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반면 더 많은 특례와 권한, 정책 지원 방안을 담은 3개 통합특별법은 9일 입법공청회를 열어 법안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10~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등이 예정돼 있다고 강원도는 전했다.
김진태 지사는 "대한민국에 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제(8일) 3개 특별자치도 도지사들과 만나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며 3특·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전날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은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 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역차별 논란을 자초했다. 협의회는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 및 우려를 논의했다.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면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통합 지자체 우선 이전 방향에 대해서도 "통합 시도가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모두 가져가고 다른 지역에 속빈 강정만 남긴다면 최악의 불균형을 만드는 것"이라며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대책도 정부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