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9일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통합특별법의 전면 보완을 강하게 요구했다.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핵심 특례 다수가 수용되지 않으면서 통합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 지원 명문화, 의회 구성 불균형 해소, 기업 유치 특례, 자치구 재정 이양 조항을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 달라는 요구가 핵심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9일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통합 추진 35일 만에 110개 특례가 부동의됐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번 법안은 빠르게 추진돼 최소한만 담았다고 봤는데도 다수 특례가 막혔다"며 "통합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함 속에서 시범 실시라는 관점으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먼저 대통령이 약속한 재정 지원을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4년 20조 지원 약속이 법안에 담기지 않았고, 향후에도 담지 않겠다는 의견까지 나와 우려가 크다"며 "재정 지원 조항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조항도 담았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의회 구성의 불균형 문제도 짚었다. 광주·전남 시·도의원 정수 격차가 큰 만큼 통합 초기 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강 시장은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특정 지역이 원 구성을 과반 이상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선 토론회에서 관련 제안이 제시된 점도 언급했다.
기업 유치와 직결된 특례 도입도 요구했다. 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차등 전기요금, 인공지능 분야 등은 시범적으로라도 특별법에 담아 달라는 주문이다. 강 시장은 "개별법으로 나중에 담자는 이유로 이번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데, 통합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올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재정 이양을 강조했다. 특별시 권한이 광역으로만 이전될 경우 기초 자치의 실질적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광주 5개 구에 권한을 이양하려면 재정 이양 조항이 필수"라며 "행안부 반대가 크지만 국회에서 꼭 담아 달라"고 호소했다.
강 시장의 이날 발언은 통합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권한과 재정 특례가 빠진 통합은 '껍데기'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별법 보완 여부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